Mark Carney 총리가 온타리오주와 연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신규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온타리오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3%의 HST 및 GST가 면제된다.
이번 합의로 온타리오의 신규 주택 가격은 최대 13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구매자는 13%의 HST를 전액 면제받는다. 100만~150만 달러 구간 주택 구매자 역시 최대 13만 달러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85만 달러 이상 주택의 경우 2만4000달러 환급이 적용된다.
카니 총리는 30일 토론토에서 열린 발표에서 “이번 정책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총 22억 달러 규모의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주택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온타리오에서 약 8000채의 추가 주택 착공을 유도하고, 숙련 기술직 최대 2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온타리오 GDP를 27억 달러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완화 조치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4월 1일 이전에 신규 주택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에게도 혜택이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온타리오 주택건설협회(OHBA)의 최고경영자 Scott Andison 는 이번 HST 환급을 “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매매 계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주택 재고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건설될 신규 주택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디슨은 “현재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와 분양 사무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사들이 보유한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이후 신규 주택 착공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예상대로 분양을 촉진한다면 향후 신규 주거단지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연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17억 달러 규모 지원 계획의 일환이다. Bill C-26 에 따르면, 각 주와 준주에는 총 17억1300만 달러가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인구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된다.
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재무장관은 각 주와 준주가 해당 재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빌드(BILD)의 대표 David Wilkes 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년간 주택 착공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 산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약 85% 수준의 판매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개발 부담금 인하 병행

온타리오주는 세금 감면과 함께 개발 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을 3년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년간 개발 부담금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며 신규 주택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 착공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특히 광역토론토지역(GTA)에서는 신규 주택 가격의 최소 25~30%가 각종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Ottawa의 경우 단독주택 및 반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일회성 개발 부담금은 위치에 따라 4만4666달러에서 5만5982달러 수준이다.
다만 개발 부담금 인하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며, 전문가들은 이는 주로 향후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정책으로 보고 있다.
연방 정부는 개발 부담금 인하에 따른 인프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Build Communities Strong Fund’를 통해 향후 10년간 4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타리오주 역시 동일 규모를 매칭해 총 88억 달러를 투입한다.
보수당 주택 담당 비평가 Scott Aitchison 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규 주택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타리오 신규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 정부 관련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1년간의 HST 면제와 3년간의 개발 부담금 인하는 주택 건설 시장을 본격적으로 회복시키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우려했다.
한편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은 주택 구매력 회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간 43만~48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건설 속도의 약 두 배 수준이다.
CMHC에 따르면 2025년 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5만9000채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임대 및 아파트 건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